통합
변호사
로펌
상담사례
변호사포스트
판례돋보기
new
로톡뉴스
뉴스 홈
분야별 뉴스
날짜별 뉴스
이슈
만14세검색 결과입니다.
정부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2026년 7월 기준 아직 시행된 법은 아니다. 형법 제9조상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