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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검색 결과입니다.
10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절도 범죄 전력이 모두 6회나 있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 33부는 이러한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