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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형제 모두 입대하라” 병무청 냉정한 계산에 제동 건 법원
문이다. A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서울지방병무청에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감면’을 신청했다. 그러나 병무청의 결정은 ‘부결’이었다. 병무청은 A씨 어
#기초수급2025. 08. 21![[단독] “기초수급 형제 모두 입대하라” 병무청 냉정한 계산에 제동 건 법원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55672919465289.jpeg%3Fq%3D75%26s%3D247x247&w=828&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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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A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서울지방병무청에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감면’을 신청했다. 그러나 병무청의 결정은 ‘부결’이었다. 병무청은 A씨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