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공표죄검색 결과입니다.

• 회사에 위조 졸업 증명서 제출했다가 경찰조사 받아…이 사실을 회사에 꼭 알려야 하나?

  알려주지 않아도 되고, 만약 담당 수사관이 이러한 사실을 몰래 알리려고 한다면 ‘피의사실공표죄’로 문제 삼겠다고 하면 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김익환 변호사는

  #강압수사2024. 0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