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변호사
로펌
상담사례
변호사포스트
판례돋보기
new
로톡뉴스
이슈
태완이법검색 결과입니다.
법은 장기 미제 아동 사건에 한 줄기 희망을 남겨두었다. 2015년 개정된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만약 우 양과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