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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천연 잔디 쑥대밭 만든 20대, '치킨값 250배' 물어주게 됐다

  형법상 재물손괴 혐의(제366조)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타인의 재물(천연잔디)를 고의로 망가뜨리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했을 때 이 죄가 성

  #반의사불벌죄2022. 04.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