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천연 잔디 쑥대밭 만든 20대, '치킨값 250배' 물어주게 됐다

지난달 26일, 새벽 2시가 다 된 심야. 충북 충주의 한 중학교 운동장으로 차량 한 대가 들어왔다. 분명 운동장 입구에 "출입을 금지한다"는 구조물이 세워져 있었지만, 운전자는 이를 무시했다. 차량은 '천연 잔디'가 깔린 운동장을 약 5분 정도 빙글빙글 돌며 바퀴 자국으로 난도질했다.

CC(폐쇄회로)TV 분석 결과 범인은 20세 남성 두 명. 이 둘은 일주일 전에도 똑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치킨을 포장 주문한 뒤 시간이 남아 학교에 들어갔다"며 잔디를 일부러 훼손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값비싼 책임을 치르게 됐다. 학교 측은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웬만한 프랜차이즈 치킨 한 마리 값(2만원)의 250배를 물어주게 된 셈이다.

손해배상과 별개로 이들은 형사 처벌도 각오해야 한다. 경찰은 형법상 재물손괴 혐의(제366조)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타인의 재물(천연잔디)를 고의로 망가뜨리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했을 때 이 죄가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더욱이 이들은 향후 학교 측과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재물손괴죄는 피해자와 합의했을 때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아니기 때문이다.

해당 학교의 교장은 CJB 청주방송과 인터뷰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의심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 안타깝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