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변호사
로펌
상담사례
변호사포스트
판례돋보기
new
로톡뉴스
이슈
처분권주의검색 결과입니다.
부분에 한하여 가부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도 마찬가지다.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처분권주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가 소로 구한 사항이 아니라면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