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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검색 결과입니다.
원 판결이 나왔다. 논란 발생 7년 10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번 소송은 ‘주민감사청구’ 제도가 활용됐다. 주민감사청구는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