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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확정판결도 뒤집는 '재판소원'… 성공 전략은?

  재판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바로 새롭게 도입된 '재판헌법소원(재판소원)'이다. 법률사무소 태희의 민경남 변호사는 이 기적 같은

  #세금/행정/헌법2026. 0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