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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잡은 AI 가스라이팅, 한국 법정에 선다면?…'자살교사죄' 물을 수 있을까, 없을까

  변호사는 "가장 먼저 검토될 수 있는 죄명은 형법 제25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살교사죄 혹은 자살방조죄"라고 설명했다. 또한 트럭 탈취를 지시한 행위에 대해

  #AI2026. 03. 17

  

•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배우자 폭언과 압박으로 자살 시도…자살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나?

  박을 행사해 자살 외에는 길이 없어 보이기까지 몰고 갔다. A씨는 그런 배우자를 자살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차라리 죽어라”는 식

  #숙려기간2025. 06. 16

  

• 30년간 이어진 가정폭력⋯"아버지에게 죽으라고 말하고 싶어요"

  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해봤다. "죽어라"는 말로 자살교사죄 성립하지 않아 로펌 진화의 김한호 변호사는 "해당 내용의 편지를 작성해

  #아버지에게 편지2019.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