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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에서 연봉제로…근로자가 더 불리해지는데도 대법이 "문제없다"고 본 이유
칙이라도, 따라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갑자기 도입된 '연봉제'로 손해 본 10년 치 임금은 받아냈지만⋯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
#근로기준법2022. 0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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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이라도, 따라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갑자기 도입된 '연봉제'로 손해 본 10년 치 임금은 받아냈지만⋯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