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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3%도 무죄? 한국 음주운전 처벌 기준의 맹점과 강화된 법안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중된다. 측정수치 넘었는데 ‘무죄’…‘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의 함정 문제는 운전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을 때

  #도로교통법2026. 03. 16

  

• "한창 취기 오르는 시기였다"…상승기 이유로, 처벌과 운전면허 정지 피할 수 있을까

  상황. 다만, A씨는 혹시 처벌을 낮출 수 있을까 봐 이것저것 검색해보다가 '상승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보게 됐다. 술을 마신

  #상승기2023. 03.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