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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호부정사용죄검색 결과입니다.
이 등장한 것만으로 이를 인정하기는 무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외에 형법상 '공기호부정사용죄' 적용도 거론되지만, 이는 공무소의 기호를 실제 행사할 목적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