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왁굳 게임 대회에 등장한 경찰 '참수리 마크'…상표법 위반 아닐 가능성 높다

170만 구독자를 거느린 인터넷 방송인 '우왁굳'이 개최한 게임 대회에서 경찰 공식 로고(CI)가 무단 사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유료 광고와 고액의 상금이 걸린 상업적 행사였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법적 책임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논란은 지난 4월, 총상금 2000만 원 규모로 열린 '왁타버스 그란투리스모 7 대회'에서 시작됐다. 이 대회 영상에서 한 참가자가 경찰 '참수리 마크'와 문구가 새겨진 차량으로 경주하는 모습이 그대로 노출됐다. 해당 영상에는 유료 광고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리 활동에 경찰 로고를 마음대로 써도 되느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다만 여러 법리 검토 결과,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 '참수리 마크', 법으로 보호받는 '업무표장'

경찰청이 사용하는 '참수리 마크'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다. 특허청에 등록된 엄연한 '업무표장(비영리 단체의 상표)'이다. 상표법에 따르면, 경찰청의 허가 없이 이를 범죄 수사나 공익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18년 부산에서는 경찰 마크를 인쇄한 명함을 사용한 사칭범에게 사기 혐의와 더불어 상표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게임 대회에 경찰차 디자인을 사용한 우왁굳 측도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까.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 상표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상표를 자기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표적 사용'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상표적 사용'이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 로고를 쓰는 행위를 뜻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게임의 현실감을 높이려고 디자인을 사용한 것에 가까워, 우왁굳의 방송 콘텐츠 출처가 경찰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려는 '상표적 사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상표법 피하더라도⋯'부정경쟁방지법'은?

상표법 처벌이 어렵다고 해서 모든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가 남는다. 이 법은 타인의 유명한 상표를 사용해 그 명성을 훼손하거나, 사람들에게 영업 주체를 혼동하게 만드는 행위를 금지한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표지를 사용해 명성을 훼손했는지, 식별력을 혼동하게 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 역시 위법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시청자들이 우왁굳의 방송을 경찰청의 공식 활동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남는 쟁점은 '경찰의 명성 훼손' 여부인데, 단순히 게임 대회에 경찰차 디자인이 등장한 것만으로 이를 인정하기는 무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외에 형법상 '공기호부정사용죄' 적용도 거론되지만, 이는 공무소의 기호를 실제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해 이번 사안과는 거리가 멀다.

처벌 가능성 낮아도 "공적 상징 사용, 신중해야"

종합하면, 우왁굳의 경찰 로고 사용이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법적 판단과 별개로 이번 논란은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국가기관의 공신력과 관련된 상징을 상업적 활동에 사용하는 행위의 적절성 문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크리에이터들이 공적 상징물을 활용하는 데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우왁굳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해결해 나가겠다"며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