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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문혁 교수의 '모르면 후회할 법 이야기'(28)] 남의 부동산을 사용하려면?
의 규정으로 이춘풍이 허생원을 위해서 그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인정한다(법정지상권). 우리 법원에서는 경매가 아닌 부동산 매각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
#전세권2021. 12. 08![[호문혁 교수의 '모르면 후회할 법 이야기'(28)] 남의 부동산을 사용하려면?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638854327157375.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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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정으로 이춘풍이 허생원을 위해서 그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인정한다(법정지상권). 우리 법원에서는 경매가 아닌 부동산 매각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