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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의 겸직 제한과 법무법인의 겸직허가 문제

  무법인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심판대상조항은 자연인인 변호사의 영리행위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겸직할

  2021. 0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