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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위반검색 결과입니다.
무력화" 실형 선고 1심을 맡은 인천지방법원 오기두 판사(2022고단8314)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B씨에게 징역 10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