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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집 가자" 17세 유인해 준강간 시도…누범기간 중 범행에 '징역 4년'

  법원은 이를 아동에 대한 성적·신체적 학대 행위로 판단했다. "스스로 멈췄다" 중지미수 주장했지만… 법원 "저항과 두려움 때문"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범행

  #누범기간16시간 전

  

• “죽기 전에 한번 해야겠다” 女화장실서 흉기 난동… 징역 20년→13년 대폭 감형, 이유는

  A씨 측은 이미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자의적으로 멈췄다"며 형법상 '중지미수'를 주장해 왔다. 중지미수란 외부의 장애 없이 스스로의 결정으로 범행을

  #군인2026. 04. 30

  

• 도박 빚 때문에 10대 두 자녀 살해하려 든 부모, 자식들 선처 호소에도 징역 3년 확정

  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판결의 이면을 분석했다. "우리 손으로 멈췄습니다"…중지미수 인정됐다면?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스스로 중단했다며 형을 깎아달

  #도박 빚2026. 03. 06

  

• 새벽 출근길 노린 이웃 50대 남성, 성폭행 미수 '긴급체포'

  강한 저항으로 범행이 중단된 경우, 이를 가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중단'(중지미수)이 아닌 범행 완수에 장애가 되는 사정으로 판단한다. 이는 가해자의

  #성폭력/강제추행 등2025. 0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