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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법검색 결과입니다.
신청했다. 그러나 센터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정한 4번째 요건,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도가 없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