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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근 교수 에세이 (45)] 치료 잘 받고 나오세요

  그리고 내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기가 막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과거에 시행된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만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

  #정형근 교수2022. 0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