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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공보' 직권남용 쟁점…1·2심 엇갈린 판결, 대법원 판단은?
적 허위 유포는 의무 위반”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극명하게 갈린 결정적 지점은 외신대변인의 법적 지위와 공보문(PG)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있었다. 1
#공보지시2026. 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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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허위 유포는 의무 위반”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극명하게 갈린 결정적 지점은 외신대변인의 법적 지위와 공보문(PG)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있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