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변호사
로펌
상담사례
변호사포스트
판례돋보기
new
로톡뉴스
이슈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검색 결과입니다.
니다. 법무법인 시월의 김승현 변호사에 따르면, 안인득 씨는 형법 제164조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에 해당합니다. 안 씨의 흉기에 5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