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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취소검색 결과입니다.
는 2018년 홀로코스트 피해자를 비난하다가 민중선동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제기한 판결취소 헌법소원을 받아들였다. 청구인은 "홀로코스트에서 돌아온 자들이 학살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