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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가법검색 결과입니다.
명륜당의 이 같은 행위는 단순한 대출 약정 위반을 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사기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용도를 속인 기망행위: 명륜당이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