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당, 3% 정책자금으로 17% 고리대금…‘690억 돈놀이’ 파문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산업은행로부터 연 3~4%대의 저금리 정책 대출을 약 690억 원이나 받은 후, 이를 가맹점주들에게 연 13~17%의 고금리로 다시 빌려줬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되어 금융 시장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명륜당은 이 과정에서 본사 창업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대부업체들을 통해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창업 자금을 대출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는 명륜당이 국책은행에서 받은 저금리의 정책 자금을 마치 '돈놀이'처럼 활용하여 가맹점주들에게 고리대금업을 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것이다.

법망을 피한 '쪼개기 대부업' 수법: 규제 사각지대 이용했나?

더욱 심각한 것은 명륜당이 금융당국의 감독을 회피하기 위해 '대부업체 쪼개기' 수법을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자산 규모 100억 원을 초과하는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엄격한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명륜당은 이 기준을 피하기 위해 13개의 소규모 대부업체를 설립하고, 각 업체의 자산 규모가 100억 원을 넘지 않도록 쪼개어 금융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했다.

이로 인해 이들 업체는 금융위의 총자산 한도 규제(자기자본의 10배 초과 금지)를 받지 않아, 가맹점주들에게 자본금의 12배가 넘는 970억 원을 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행 대부업법의 규제 사각지대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690억 원 전액이 '사기죄' 편취액이 될 수 있다

변호사들의 법률적 검토 결과, 명륜당의 이 같은 행위는 단순한 대출 약정 위반을 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사기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용도를 속인 기망행위: 명륜당이 산업은행 대출 당시 자금을 본래의 사업목적이 아닌 고금리 대부업에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이를 속이고 대출을 받았다면, 이는 대출 승인 권한자를 기망한 행위로 평가된다. 법원은 정책금융의 용도를 속인 행위에 대해 상환 능력과 무관하게 사기죄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태도를 보인다.

• 690억 원 전액 편취액: 용도를 속여 대출받은 경우, 대출받은 690억 원 전액이 사기죄의 편취액이 된다.

• 징역 5년 이상의 중형 가능성: 특경가법은 사기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명륜당의 편취액(690억 원)은 이 기준을 훨씬 상회하므로, 유죄 판결 시 무거운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다가 징역형과 함께 69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도 있다.

당국의 칼날, 사각지대 사라지나: 대부업법 개정으로 근절책 제시

명륜당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은 규제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미 명륜당과 유사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국책은행 대출 부당 이용 사례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향후 규제 방안은 다음과 같다.

• 통합 감독권 확보: 명륜당처럼 계열 그룹 형태로 운영되는 대부업체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금융감독원이 직접 관할하도록 한다.

• 소규모 업체 총자산 한도 적용: 현재 금융위 등록 업체에만 적용되는 총자산 한도 규제를 지자체 등록 소규모 대부업체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직권 조사 권한: '쪼개기 대부업'으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마련한다.

이번 사태는 현행 법규의 허점을 악용하여 정책금융의 취지를 훼손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금융당국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명륜당은 민사상 대출금 즉시 상환 의무는 물론, 형사상 사기죄와 대부업법 위반으로 인한 중대한 법적 책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