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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사면으로 사라진 '사망사고 처벌'…체육지도사 계속 할 수 있을까

  . 자격 취소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이상, 결격 사유가 해소됐다고 해서 체육지도사 자격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우선 재판부는 "구 국민

  #교통사고2022. 0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