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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정당해산청구 청원 싸움, 한 달 뒤 청와대는 어떤 답변 할까

  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그에 따른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 처리는 청원법에서 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승환 변호사2019. 0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