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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직 상실' 양문석 "기본권 간과 있으면 헌재 판단 받겠다"…법조계 "성공 확률 5%"

  . 양 의원이 자연인으로서 청구인능력을 갖고 있고, 확정판결 직후라 보충성이나 청구기간 요건은 무난히 넘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암초는 바로

  #세금/행정/헌법2026. 0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