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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보조인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후견인제도를 활용하라"고 안내했다. A씨는 "차별대우"라고 항의했지만, 은행 측은 끝까지 심사를 거부했다. 이 같은 대출 심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받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차별대우 없애라"는 대법원 판결, 최근 판례와 궤를 같이 해 이번 대법원 판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