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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책임검색 결과입니다.
격하게 요구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법리다. 1. '재산상 손해'에 대한 엄격한 증명책임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회사에 '재산상 손해' 발생해야 한다. 여기서 손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