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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검색 결과입니다.
벌금 250만원에서 500만원이 선고됐다. 당시 법원은 "투기를 부추기고,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별로 범행 횟수와 얻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