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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조작해 선산 자기 마음대로 팔아버린 종중회장⋯그런데 '사문서위조죄'가 아니라고?

  는 작성 권한자가 아닌 사람이 작성한 경우에 인정되는 죄"라며 "회의록 작성자가 종중회장이라면 사문서위조에는 해당 하진 않는다"고 했다. 법무법인 굿윌파트너스의

  #종중 총유재산 매각2020. 12.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