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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처럼 설탕에도 세금을?... 이 대통령의 달콤한 전쟁 '설탕세', 법적 문턱 넘을까

  디로 당장 설탕 값을 올릴 수는 없다. 우리 헌법 제38조와 제59조가 규정한 '조세법률주의' 때문이다. 세금을 걷으려면 반드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한다.

  #설탕 부담금2026. 01. 28

  

• 불법이라고 암호화폐 막을 땐 언제고, 지금은 803억 세금 내라고?

  은 되어야 가능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법률 없으면 세금도 없다'는 조세법률주의 관점과 이번 과세는 맞지 않는다는 게 변호사들의 의견이다. 민태호

  #가상화폐 거래소 803억 세금 폭탄201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