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유기죄검색 결과입니다.

• "내가 알아서 키울 게 넌 나가" 라더니⋯집 앞에 아기 버리고 간 그 사람

  싶다. '직계존속' 여부에 따라 법 적용 달라져 사안을 살펴본 변호사는 형법상 영아유기죄나 아동복지법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는 B

  #영아유기죄2020. 0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