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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형 선고는 시작일 뿐”… 서부지법 난입 사태, 법원 첫 판결 의미는?

  3년 이상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형법상 ‘소요죄’ 적용 여부도 다뤄졌다. ‘소요죄’란 다수인이 모여 폭행·협박 또는 손괴

  #법원 난입2025. 0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