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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 10초" 막말 판사 실태…방어권 침해 시 기피 신청 등 법적 대응법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질책하는 경우도 있었다. 법관의 소송지휘권 행사 한계와 방어권 침해 여부 법관은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송지

  #고소/소송절차2026. 0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