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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장 제출, 대법원에 냈다간 큰일…김 사장이 각하 통보받은 이유

  으로 날아온 한 통의 서류를 받고 망연자실했다. ‘상고장 각하 명령’. 이유는 ‘상고기간 도과’였다. 분명 마지막 날짜에 맞춰 법원에 제출했는데, 대체 어찌 된

  #고소/소송절차2025. 12. 22

  

• 성범죄 1심 무죄, 끝이 아니다…검찰 항소 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했다. 사건의 '확정'은 2심 판결 후 검사와 피고인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고 상고기간(판결 선고 후 7일)이 지나야 이뤄진다. 만약 누군가 상고하면 사건은 대

  #1심 무죄2025. 11.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