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검색 결과입니다.

• 제 땅에 무단으로 도로를 내 사용하고 있어요

  경수) 등을 훼손하였다면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고, 만약 산림을 훼손하였다면 산림법 위반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원칙의 이경호 변호사

  #부당이득반환청구(토지사용)2018. 09.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