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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공작원검색 결과입니다.
목'에 따라 간첩죄의 적용을 받는 가장 무거운 처벌이 예상됐다. 해당 조항은 '북한공작원 등의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해 간첩 행위를 했을 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