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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사건, 다른 수사관…'병합 수사' 거부당했다면?

  . 검사 출신 서아람 변호사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먼저 짚었다. 서 변호사는 "병합수사 결정 여부는 결국 수사관의 재량이고,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불복할

  #고소/소송절차2025.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