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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형제 모두 입대하라” 병무청 냉정한 계산에 제동 건 법원
115만 8,791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입대하면 어머니가 받게 될 기초수급비(약 105만 원)에, A씨와 군 복무 중인 동생이 각각 받는 유족연금(
#기초수급2025. 08. 21![[단독] “기초수급 형제 모두 입대하라” 병무청 냉정한 계산에 제동 건 법원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55672919465289.jpeg%3Fq%3D75%26s%3D247x247&w=828&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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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만 8,791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입대하면 어머니가 받게 될 기초수급비(약 105만 원)에, A씨와 군 복무 중인 동생이 각각 받는 유족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