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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피목적위계검색 결과입니다.
병사가 징역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김시원 판사)은 근무기피목적위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개월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