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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해죄검색 결과입니다.
서 저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쟁점 1. 길 안 막았어도…‘교통방해죄’ 성립 가능 도로를 완전히 막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