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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규제? 성범죄 예방? '독서실 남녀칠세부동석' 조례, 대법 판단 나왔다
이흥구 대법관)는 독서실 운영사 A 업체가 전라북도 전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습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A 업체 측 손을 들어줬다. 이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던
#교습정지2022. 0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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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대법관)는 독서실 운영사 A 업체가 전라북도 전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습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A 업체 측 손을 들어줬다. 이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