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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로 경계 말뚝 덮은 부자…법원 “고의·인식불능 없으니 무죄”
경계 말뚝을 흙으로 덮어버려 그 경계를 알 수 없게 했다는 공소사실로 두 사람은 경계침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건 2024고정259). "경계 훼손 의도 없
#경계침범2025. 10. 30![[단독] 굴착기로 경계 말뚝 덮은 부자…법원 “고의·인식불능 없으니 무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1807534300740.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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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말뚝을 흙으로 덮어버려 그 경계를 알 수 없게 했다는 공소사실로 두 사람은 경계침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건 2024고정259). "경계 훼손 의도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