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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가계정 만들어 염탐, 스토킹일까?…변호사들 "반복성이 처벌 핵심"

  또 처벌?…이중처벌 아닐까 A씨가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은 이중처벌 여부다. 이미 통매음죄로 벌금을 냈는데, 같은 행위(염탐)를 근거로 또 처벌받을 수 있느냐는 것

  #SNS 염탐2025. 0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