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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차례 거부 의사에도 '적극적 저항' 없어 무죄… 성폭력 사건 재판소원 제기

  이례적인 사례여서 주목된다. "적극적 저항 없었다"…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된 '최협의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으로 구성된

  #무죄판결10시간 전

  

• 강간죄 성립에 '항거불능 폭행·협박 있었나'란 질문, 필수적이어야 하나

  죄 성립에 대한 통설인 ‘최협의 폭행·협박설’에 반대해 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최협의설이 말하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유형력 행사로서의 폭행·

  #2004고합228 판결2019. 0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