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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부모 배상책임 기각... 법원 "성인 자녀 감독의무 인정 어려워"
2023년 8월 3일, 최원종(당시 25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들을 들이받은 뒤, 인근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를
#고소/소송절차2026.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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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3일, 최원종(당시 25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들을 들이받은 뒤, 인근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