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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일반이적죄검색 결과입니다.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검이 '대북 드론 작전'에 대해 직권남용을 넘어 형법상 일반이적죄(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주는 행위) 적용을